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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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거절당하자 오른쪽 주먹을 위로 들어 위협하여 폭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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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결국 일행들 간의 패싸움으로 번져 피해자 일행들이 크게 다쳐 합의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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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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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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