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강제추행
약식벌금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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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5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기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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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경찰수사단계에서 강간미수죄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하여 경찰에서는 구속수사까지 고려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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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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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43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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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675 |
| 1042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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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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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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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9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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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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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 2383 |
| 103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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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592 |
| 103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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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413 |
| 103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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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99 |
| 1034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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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256 |
| 103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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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3772 |
| 103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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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 2026 |
| 1031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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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542 |
| 103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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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904 |
| 1029 | 집행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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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32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