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주거침입
혐의없음
2018-12-28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하반기부터 2018. 5.경까지 원룸건물, 빌라, 오피스텔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화재감지기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주거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주거침입사건이 아니라 피의자가 몰래카메라를 빌라, 오피스텔, 원룸건물 복도 등에 설치한 사건으로 수사초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도 관련범죄로 수사를 받았으며,범죄사실이 총 48건으로 피의자의 범행수법,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_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43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
2018-12-28 | 1675 |
| 1042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
2018-12-28 | 1824 |
| 104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2-26 | 1440 |
| 104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12-26 | 2905 |
| 1039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24 | 1838 |
| 103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8-12-20 | 2383 |
| 103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
2018-12-18 | 1592 |
| 103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12-18 | 2413 |
| 103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12-18 | 2099 |
| 1034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
2018-12-18 | 2256 |
| 103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
2018-12-18 | 3772 |
| 103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14 | 2026 |
| 1031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
2018-12-13 | 1542 |
| 103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2-13 | 1904 |
| 1029 | 집행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12-12 | 32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