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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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11.경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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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이 범죄와 별도로 도촬범죄까지 함께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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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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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02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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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838 |
| 1901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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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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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2039 |
| 1899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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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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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7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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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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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2274 |
| 1895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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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2478 |
| 1894 | 무죄/검찰항소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검찰항소기각]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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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2344 |
| 189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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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2555 |
| 189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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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2205 |
| 189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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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2911 |
| 1890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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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2337 |
| 1889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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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2168 |
| 1888 | 내사종결 |
준강간 - [내사종결]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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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27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