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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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11.경 하교를 하던 중 피고소인으로 부터 안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맞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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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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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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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52 | 기소유예 |
공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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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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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2181 |
| 1843 | 소년보호사건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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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2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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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2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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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5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