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24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 경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난동을 피워,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손톱으로 할퀴고, 발길질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52 | 기소유예 |
공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7-07 | 2389 |
| 1851 | 소년법1호처분 |
모욕 - [소년법1호처분] 소년법1호처분
|
2020-06-30 | 2430 |
| 185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6-30 | 3123 |
| 1849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6-30 | 2150 |
| 184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6-30 | 2751 |
| 184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30 | 2473 |
| 184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06-30 | 2094 |
| 1845 | 집행유예 |
상습도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30 | 2873 |
| 1844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0-06-30 | 2181 |
| 1843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0-06-30 | 2239 |
| 1842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2818 |
| 1841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4295 |
| 1840 | 집행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2673 |
| 1839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2254 |
| 1838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6-24 | 15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