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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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9. 경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때리는 등 수 차례 폭행을 하여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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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이혼사건 진행중에 별도의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미 시간이 지나 증명방법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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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을 [불구속구공판]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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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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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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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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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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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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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71 |
| 1307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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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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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481 |
| 1305 | 벌금형 |
★(항소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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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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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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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6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