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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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의 친구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강간하여 준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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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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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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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1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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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849 |
| 131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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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312 |
| 131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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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750 |
| 1312 | 혐의없음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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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414 |
| 131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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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745 |
| 131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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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37 |
| 13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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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474 |
| 13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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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71 |
| 1307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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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400 |
| 1306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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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481 |
| 1305 | 벌금형 |
★(항소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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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313 |
| 130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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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248 |
| 130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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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444 |
| 130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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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298 |
| 130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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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6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