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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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식당 앞길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OOO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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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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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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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1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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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849 |
| 131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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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312 |
| 131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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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750 |
| 1312 | 혐의없음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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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414 |
| 131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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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745 |
| 131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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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36 |
| 13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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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474 |
| 13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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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70 |
| 1307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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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400 |
| 1306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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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481 |
| 1305 | 벌금형 |
★(항소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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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312 |
| 130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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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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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444 |
| 130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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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297 |
| 130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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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6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