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준유사강간 - [감형]
감형
2020-07-2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5.경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가슴을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검사가 징역 2년,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7년을 구형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적은 [징역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87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0-07-25 | 2245 |
| 1886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벌금형] 벌금형
|
2020-07-25 | 3485 |
| 188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939 |
| 1884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2015 |
| 1883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2050 |
| 1882 | 기소유예 |
지방재정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7-25 | 1698 |
| 1881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692 |
| 1880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748 |
| 1879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7-21 | 2891 |
| 187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1 | 2169 |
| 1877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7-21 | 2085 |
| 1876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7-21 | 1913 |
| 1875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0-07-21 | 2130 |
| 1874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7-21 | 2189 |
| 1873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1 | 19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