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21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2.경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죄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87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0-07-25 | 2245 |
| 1886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벌금형] 벌금형
|
2020-07-25 | 3485 |
| 188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939 |
| 1884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2015 |
| 1883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2050 |
| 1882 | 기소유예 |
지방재정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7-25 | 1698 |
| 1881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694 |
| 1880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749 |
| 1879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7-21 | 2891 |
| 187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1 | 2170 |
| 1877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7-21 | 2085 |
| 1876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7-21 | 1913 |
| 1875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0-07-21 | 2130 |
| 1874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7-21 | 2190 |
| 1873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1 | 19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