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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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0.경 군산시 OO아파트 OOO호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간음을 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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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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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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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30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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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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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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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387 |
| 132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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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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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464 |
| 132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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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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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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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2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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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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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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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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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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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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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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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6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