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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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2.경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대금 12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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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사건 의뢰인은 성매매 장소에 간 적은 있지만, 실제 어떠한 성교행위도 하지 않아서 무혐의 주장을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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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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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2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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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3051 |
| 132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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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2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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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447 |
| 13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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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938 |
| 1320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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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482 |
| 131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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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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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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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475 |
| 131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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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635 |
| 131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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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848 |
| 131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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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311 |
| 131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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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749 |
| 1312 | 혐의없음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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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413 |
| 131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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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7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