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7-05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2.경 피해자 박OO의 옆구리를 오른손으로 1회 만졌으며 피해자 정OO의 뒤에 바짝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 범행수법,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기소(불구속구공판)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특히 의뢰인이 항공사에 재직중(부기장)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 미만의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2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7-08 | 3051 |
| 132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
2019-07-08 | 1847 |
| 1323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
2019-07-08 | 2001 |
| 1322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
2019-07-08 | 1447 |
| 13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07-05 | 1938 |
| 1320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
2019-07-05 | 1482 |
| 131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7-05 | 2046 |
| 131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
2019-07-05 | 2004 |
| 131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7-05 | 1475 |
| 131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9-07-05 | 1635 |
| 131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
2019-07-05 | 1848 |
| 131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
2019-07-05 | 1311 |
| 131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
2019-07-05 | 1749 |
| 1312 | 혐의없음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9-07-05 | 1413 |
| 131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9-07-05 | 17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