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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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고소인의 위치를 추적하고자 평소 고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위 기기와 연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고소인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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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와 고소인은 서로 이혼 소송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이와 같은 범행이 늘어남에 따라 검찰에서도 기소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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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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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73 | 약식벌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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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2718 |
| 1072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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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 2296 |
| 1071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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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2321 |
| 1070 | 혐의없음 |
★★★절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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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839 |
| 1069 | 혐의없음 |
★★★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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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242 |
| 1068 | 기소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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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724 |
| 1067 | 기소유예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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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106 |
| 1066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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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938 |
| 1065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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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537 |
| 1064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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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252 |
| 106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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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559 |
| 106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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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237 |
| 1061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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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060 |
| 106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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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469 |
| 1059 | 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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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 26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