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0-07-21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3.경 2차로에서 3차로롤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차량의 좌측 뒷 측면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접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 및 관찰을 요하는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의 사고 진술 조사 시 일관되지 않은 진술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82 | 기소유예 |
지방재정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7-25 | 1681 |
| 1881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676 |
| 1880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732 |
| 1879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7-21 | 2875 |
| 187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1 | 2139 |
| 1877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7-21 | 2065 |
| 1876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7-21 | 1889 |
| 1875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0-07-21 | 2102 |
| 1874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7-21 | 2160 |
| 1873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1 | 1921 |
| 1872 | 약식벌금 |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7-21 | 1575 |
| 1871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1 | 2356 |
| 187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1 | 2373 |
| 186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07-21 | 643 |
| 186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1 | 25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