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미수
혐의없음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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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피해자와 함께 차를 마시며 TV를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몸위로 올라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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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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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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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45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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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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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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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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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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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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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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