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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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1.경 서울 마포구 상상마당 부근 노상에서 택시를 잡으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집까지 태워준다며 자신 소유의 차량에 태운 후에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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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계획적이며 반복적인 범행수법을 보인다고 판단하여 여죄 수사를 하는 등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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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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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8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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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581 |
| 108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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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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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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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1 | 불기소의견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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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849 |
| 107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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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512 |
| 1078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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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766 |
| 1077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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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570 |
| 1076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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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497 |
| 1075 | 불기소의견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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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817 |
| 1074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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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4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