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4-25
의뢰인은 해외(세부등)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경찰에 적발되어 부산지방경찰청 조사를 받게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인은 해외원정성매매에 연루되었으며, 현지 경찰과 서울지방경찰청의 공조수사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해외원정성매매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때문에 일반성매매사건과 달리 엄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97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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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2157 |
| 1896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03 | 2239 |
| 1895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0-07-25 | 2444 |
| 1894 | 무죄/검찰항소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검찰항소기각]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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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2309 |
| 189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2521 |
| 189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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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2151 |
| 189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7-25 | 2842 |
| 1890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2299 |
| 1889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2116 |
| 1888 | 내사종결 |
준강간 - [내사종결] 내사종결
|
2020-07-25 | 2667 |
| 1887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0-07-25 | 2230 |
| 1886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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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3473 |
| 188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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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926 |
| 1884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998 |
| 1883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20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