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2016-03-31
의뢰인은2014.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만취한 상태에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00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여 체포,구속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발생당시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하였기에 구속이 된 사건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수회 저지른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 실효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해자 합의대신 공탁을 통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변호인의견서제출, 변론을 통하여 정상참작사유를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실효없이 석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97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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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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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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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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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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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8 | 내사종결 |
준강간 - [내사종결]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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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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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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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3474 |
| 188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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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926 |
| 1884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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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998 |
| 1883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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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20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