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6-03-25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주점의 여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여직원의 팔을 잡고 당아 앉히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죄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잇는 죄로, 이 사건 발생당시 의뢰인이 만취상태에서 횡성수설 진술을 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실에 방문하여 1) 이 사건 실제경위, 2) 합의서 등을 제출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97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03 | 2157 |
| 1896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03 | 2239 |
| 1895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0-07-25 | 2444 |
| 1894 | 무죄/검찰항소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검찰항소기각] 무죄/검찰항소기각
|
2020-07-25 | 2309 |
| 189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2521 |
| 189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2151 |
| 189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7-25 | 2842 |
| 1890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2299 |
| 1889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2116 |
| 1888 | 내사종결 |
준강간 - [내사종결] 내사종결
|
2020-07-25 | 2667 |
| 1887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0-07-25 | 2230 |
| 1886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벌금형] 벌금형
|
2020-07-25 | 3473 |
| 188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926 |
| 1884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998 |
| 1883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20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