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2020-08-03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주취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목을 가각하여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1년)보다 형량을 줄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12 | 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08-13 | 2479 |
| 191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3 | 862 |
| 1910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3 | 898 |
| 190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1 | 2269 |
| 1908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669 |
| 190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2154 |
| 1906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868 |
| 1905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939 |
| 1904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879 |
| 1903 | 혐의없음 |
직권남용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1 | 2185 |
| 1902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8-03 | 1799 |
| 1901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08-03 | 2281 |
| 1900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08-03 | 2000 |
| 1899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0-08-03 | 1649 |
| 189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03 | 2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