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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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면 처벌받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5.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OOOO오피스텔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과 액수 미상을 수수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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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성매매를 한 남성이 아니라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여성 사건으로 다른사건과는 다른 부분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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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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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7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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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397 |
| 137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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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268 |
| 137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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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1458 |
| 137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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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2351 |
| 137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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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529 |
| 1370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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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718 |
| 136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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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545 |
| 136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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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1671 |
| 13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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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2216 |
| 136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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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2120 |
| 13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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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1407 |
| 136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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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507 |
| 136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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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2009 |
| 1362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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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893 |
| 136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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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8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