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9-08-05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5.경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서 OO오피스텔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예약을 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OOO오피스텔에서 OOO에게 성매매대금 OO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상대여성이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수사가 진행되어
의뢰인이 상대여성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70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8-05 | 1717 |
| 136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8-05 | 1545 |
| 136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7-30 | 1670 |
| 13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7-25 | 2215 |
| 136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7-25 | 2119 |
| 13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
2019-07-25 | 1406 |
| 136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
2019-07-24 | 1506 |
| 136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7-24 | 2007 |
| 1362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
2019-07-24 | 1892 |
| 136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
2019-07-22 | 1876 |
| 136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
2019-07-22 | 1560 |
| 1359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7-22 | 1628 |
| 1358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7-22 | 1472 |
| 1357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
2019-07-17 | 1871 |
| 1356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
2019-07-15 | 13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