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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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5.경 지하철 O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여성의 뒤에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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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실제 검찰에서도 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강력히 피력하였다는 점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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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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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7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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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526 |
| 1370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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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717 |
| 136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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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545 |
| 136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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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1670 |
| 13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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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2215 |
| 136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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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2119 |
| 13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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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1406 |
| 136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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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507 |
| 136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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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2008 |
| 1362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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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892 |
| 136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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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877 |
| 136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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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560 |
| 1359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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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628 |
| 1358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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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472 |
| 1357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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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8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