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2019-07-17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5.경 대구 수성구에서 채팅 앱을 통하여 피해자(여, 16세)를 만나 모텔로 데리고 가 속칭 룰렛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이 사건은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로 전환되어 진행되었습니다.
_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70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8-05 | 1717 |
| 136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8-05 | 1545 |
| 136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7-30 | 1670 |
| 13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7-25 | 2215 |
| 136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7-25 | 2119 |
| 13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
2019-07-25 | 1406 |
| 136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
2019-07-24 | 1506 |
| 136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7-24 | 2007 |
| 1362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
2019-07-24 | 1892 |
| 136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
2019-07-22 | 1877 |
| 136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
2019-07-22 | 1560 |
| 1359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7-22 | 1628 |
| 1358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7-22 | 1472 |
| 1357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
2019-07-17 | 1872 |
| 1356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
2019-07-15 | 13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