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협박
공소권없음
2019-07-15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부터 2019. 2.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협박죄로 단순 협박사건이 아니라 도촬 성범죄와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약 2년이 지난 후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7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8-05 | 2526 |
| 1370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8-05 | 1717 |
| 136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8-05 | 1545 |
| 136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7-30 | 1670 |
| 13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7-25 | 2215 |
| 136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7-25 | 2119 |
| 13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
2019-07-25 | 1406 |
| 136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
2019-07-24 | 1506 |
| 136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7-24 | 2007 |
| 1362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
2019-07-24 | 1892 |
| 136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
2019-07-22 | 1877 |
| 136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
2019-07-22 | 1560 |
| 1359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7-22 | 1628 |
| 1358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7-22 | 1472 |
| 1357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
2019-07-17 | 18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