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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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부산 OO구 사우나에서 술을 마시고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남성의 성기를 만졌다고 신고를 당하여 준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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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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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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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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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97 |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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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07 |
|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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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36 |
| 138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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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243 |
| 1386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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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655 |
| 138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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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50 |
| 1384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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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10 |
| 13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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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32 |
| 138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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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15 |
| 1381 | 무죄 |
★★★강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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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57 |
| 1380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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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51 |
| 1379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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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79 |
| 137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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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745 |
| 137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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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41 |
| 1376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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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3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