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업무방해
벌금형
2019-08-14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의 한 식당에서 회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일행인 OOO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지게 하여 테이블 위 술병을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손임에게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이후에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당연히 처벌수위가 높을 수 밖에 없으며
대부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
2019-08-14 | 1697 |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
2019-08-14 | 1506 |
|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8-14 | 1335 |
| 138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8-14 | 2242 |
| 1386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
2019-08-14 | 2655 |
| 138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8-14 | 1949 |
| 1384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
2019-08-14 | 1910 |
| 13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
2019-08-14 | 1132 |
| 138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8-14 | 1315 |
| 1381 | 무죄 |
★★★강요 무죄
|
2019-08-14 | 1557 |
| 1380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
2019-08-14 | 1951 |
| 1379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
2019-08-14 | 1379 |
| 137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8-14 | 1745 |
| 137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8-14 | 1441 |
| 1376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
2019-08-14 | 23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