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요
무죄
2019-08-14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경산시 성암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보내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여 강요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
2019-08-14 | 1697 |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
2019-08-14 | 1506 |
|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8-14 | 1335 |
| 138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8-14 | 2241 |
| 1386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
2019-08-14 | 2653 |
| 138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8-14 | 1948 |
| 1384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
2019-08-14 | 1910 |
| 13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
2019-08-14 | 1132 |
| 138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8-14 | 1315 |
| 1381 | 무죄 |
★★★강요 무죄
|
2019-08-14 | 1557 |
| 1380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
2019-08-14 | 1951 |
| 1379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
2019-08-14 | 1379 |
| 137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8-14 | 1745 |
| 137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8-14 | 1441 |
| 1376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
2019-08-14 | 23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