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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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OO에서 출입하여 고용된 불상의 여성과 유흥을 즐기고 술값 등 성매매대금 48만원을 지급하고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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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대전지역에서 대규모 유흥업소를 단속하여 다수의 피의자들이 검거된 사안으로 무혐의 주장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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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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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8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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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47 |
| 1384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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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09 |
| 13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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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31 |
| 138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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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14 |
| 1381 | 무죄 |
★★★강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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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56 |
| 1380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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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50 |
| 1379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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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78 |
| 137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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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744 |
| 137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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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40 |
| 1376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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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330 |
| 137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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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397 |
| 137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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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267 |
| 137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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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1456 |
| 137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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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2350 |
| 137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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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5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