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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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면 처벌받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5.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OOOO오피스텔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과 액수 미상을 수수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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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성매매를 한 남성이 아니라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여성 사건으로 다른사건과는 다른 부분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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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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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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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97 |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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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05 |
|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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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35 |
| 138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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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241 |
| 1386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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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653 |
| 138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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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48 |
| 1384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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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10 |
| 13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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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32 |
| 138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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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15 |
| 1381 | 무죄 |
★★★강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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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56 |
| 1380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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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51 |
| 1379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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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79 |
| 137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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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745 |
| 137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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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41 |
| 1376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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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3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