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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3.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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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918 |
1132 | 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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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2163 |
11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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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2038 |
113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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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3590 |
1129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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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3141 |
112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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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135 |
112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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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676 |
1126 | 약식벌금 |
★강요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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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051 |
1125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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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2069 |
1124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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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258 |
112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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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558 |
1122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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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928 |
1121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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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739 |
1120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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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570 |
1119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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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 2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