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미수
혐의없음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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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1.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바닥을 치고 협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누르고 간음하려고 하여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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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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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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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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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2 | 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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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2163 |
| 11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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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2039 |
| 113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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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9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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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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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135 |
| 112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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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6 | 약식벌금 |
★강요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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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051 |
| 1125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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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2069 |
| 1124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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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258 |
| 112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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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558 |
| 1122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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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928 |
| 1121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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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739 |
| 1120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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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570 |
| 1119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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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 20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