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공갈미수
혐의없음
2019-03-04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경 아프리카 TV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BJ 와 다툼을 벌인 이후에 이메일로 지금까지 후원을 한 별풍선을 전액 환불 안해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여 공갈미수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프리카 TV 유명 BJ와 일반 시청자 사이에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공갈미수죄 성립요건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3-11 | 1918 |
| 1132 | 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
2019-03-06 | 2163 |
| 11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3-06 | 2039 |
| 113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
2019-03-05 | 3591 |
| 1129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3-05 | 3142 |
| 112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3-05 | 1135 |
| 112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3-05 | 1677 |
| 1126 | 약식벌금 |
★강요 약식벌금
|
2019-03-05 | 1052 |
| 1125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
2019-03-04 | 2070 |
| 1124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3-04 | 1259 |
| 112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3-04 | 1558 |
| 1122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
2019-02-27 | 1928 |
| 1121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2-27 | 1739 |
| 1120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
2019-02-27 | 2570 |
| 1119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2-26 | 20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