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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자신의 직장정보를 조회한 일을 경찰, 고소인의 직장, 언론 등에 알려 고소인이 직장을 잃게 하겠다면서 고소인을 협박하여, 이에 공포를 느낀 고소인에게 합의금 지급 및 위 60,360,000원의 채무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고소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쳐 고소인이 본 법인를 통해 공갈미수죄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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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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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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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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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917 |
1132 | 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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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2163 |
11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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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2038 |
113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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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3590 |
1129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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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3141 |
112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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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135 |
112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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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676 |
1126 | 약식벌금 |
★강요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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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051 |
1125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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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2069 |
1124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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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258 |
112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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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558 |
1122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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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928 |
1121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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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739 |
1120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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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570 |
1119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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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 2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