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2019-02-27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강남구 봉은사로 길 앞에서 남자친구를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몸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3-11 | 1917 |
| 1132 | 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
2019-03-06 | 2163 |
| 11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3-06 | 2038 |
| 113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
2019-03-05 | 3590 |
| 1129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3-05 | 3141 |
| 112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3-05 | 1135 |
| 112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3-05 | 1676 |
| 1126 | 약식벌금 |
★강요 약식벌금
|
2019-03-05 | 1051 |
| 1125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
2019-03-04 | 2069 |
| 1124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3-04 | 1258 |
| 112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3-04 | 1558 |
| 1122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
2019-02-27 | 1927 |
| 1121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2-27 | 1739 |
| 1120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
2019-02-27 | 2569 |
| 1119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2-26 | 20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