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0-30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3. 27.경 광주의 한 술집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6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30 | 2130 |
| 206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30 | 2248 |
| 2067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30 | 1943 |
| 2066 | 기소의견송치 |
(고소)퇴거불응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0-30 | 518 |
| 206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30 | 3545 |
| 2064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30 | 1704 |
| 2063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0-10-29 | 1940 |
| 2062 | 구약식 |
출입국관리법위반 - [구약식] 구약식
|
2020-10-29 | 1465 |
| 2061 | 구약식 |
의료법위반 - [구약식] 구약식
|
2020-10-29 | 1617 |
| 2060 | 구약식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 - [구약식] 구약식
|
2020-10-29 | 1745 |
| 205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29 | 2373 |
| 205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29 | 2114 |
| 205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29 | 1820 |
| 2056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0-10-28 | 1537 |
| 2055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모욕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0-10-28 | 17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