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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증거보전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증거보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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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7. 6. 1.>
형사소송법 제185조(서류의 열람등)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64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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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1701 |
2063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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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1936 |
2062 | 구약식 |
출입국관리법위반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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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1461 |
2061 | 구약식 |
의료법위반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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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1615 |
2060 | 구약식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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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1741 |
205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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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2368 |
205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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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2110 |
205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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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1814 |
2056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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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1532 |
2055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모욕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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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1756 |
2054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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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1768 |
2053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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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1745 |
2052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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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3794 |
2051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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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2089 |
2050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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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1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