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합의
강제추행
중재합의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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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6.경 OO모텔에서 소파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과 가슴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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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지 않고 중재합의로 종결시킨 이례적인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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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5학기 휴학-중재합의] 중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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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0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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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184 |
| 1404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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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408 |
| 1403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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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2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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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1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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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 | 약식벌금 |
(고소)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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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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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602 |
| 1398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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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2073 |
| 13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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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361 |
| 139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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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411 |
| 1395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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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505 |
| 1394 | 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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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3279 |
| 1393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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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802 |
| 1392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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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19 |
| 1391 | 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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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8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