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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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집에서 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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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로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되리라 예상하였을 정도로 해결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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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제출, 3) 피해자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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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0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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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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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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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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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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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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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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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361 |
| 139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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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411 |
| 1395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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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4 | 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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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3279 |
| 1393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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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802 |
| 1392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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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19 |
| 1391 | 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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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8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