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특수절도
기소유예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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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9. 2.경 경기도 구두매장에서 한명은 망을 보고 한명은 여성용 신발 1켤레를 절취하였고, OO백화점 의류매장에서 블라우스 1벌을 절취하였으며, 동일 백화점 다른 의류매장에서 한명은 망을 보고 한명은 자켓 1벌을 절취하여 총 약 6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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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특수절도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1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들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피의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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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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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0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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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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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3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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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560 |
| 1402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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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340 |
| 1401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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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262 |
| 1400 | 약식벌금 |
(고소)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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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040 |
| 13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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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601 |
| 1398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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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2072 |
| 13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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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361 |
| 139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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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411 |
| 1395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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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505 |
| 1394 | 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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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3279 |
| 1393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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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802 |
| 1392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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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19 |
| 1391 | 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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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8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