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업무방해
벌금형
2019-08-14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의 한 식당에서 회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일행인 OOO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지게 하여 테이블 위 술병을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손임에게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이후에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당연히 처벌수위가 높을 수 밖에 없으며
대부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00 | 약식벌금 |
(고소)폭행 약식벌금
|
2019-09-02 | 1038 |
| 13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8-30 | 1599 |
| 1398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
2019-08-30 | 2071 |
| 13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8-30 | 1360 |
| 139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
2019-08-30 | 1410 |
| 1395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8-14 | 2505 |
| 1394 | 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
2019-08-14 | 3278 |
| 1393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
2019-08-14 | 1801 |
| 1392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
2019-08-14 | 2018 |
| 1391 | 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
2019-08-14 | 1864 |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
2019-08-14 | 1696 |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
2019-08-14 | 1505 |
|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8-14 | 1334 |
| 138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8-14 | 2240 |
| 1386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
2019-08-14 | 26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