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2019-03-1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0.경 구미시 광명동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을 매수하고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가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구매,투약 하였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4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3-18 | 1958 |
| 114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
2019-03-15 | 1563 |
| 1146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15 | 1177 |
| 1145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15 | 582 |
| 114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
2019-03-13 | 1532 |
| 1143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
2019-03-13 | 1223 |
| 1142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
2019-03-13 | 1677 |
| 114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3-13 | 1544 |
| 114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2019-03-13 | 1208 |
| 113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3-11 | 2357 |
| 113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
2019-03-11 | 3704 |
| 1137 |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
2019-03-11 | 2140 |
| 1136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죄
|
2019-03-11 | 1937 |
| 1135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
2019-03-11 | 2322 |
| 113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3-11 | 14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