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협박
약식벌금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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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협박을 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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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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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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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4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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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 1957 |
| 114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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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1562 |
| 1146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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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1177 |
| 1145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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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582 |
| 114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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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532 |
| 1143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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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223 |
| 1142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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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677 |
| 114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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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544 |
| 114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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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208 |
| 113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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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356 |
| 113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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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704 |
| 1137 |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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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140 |
| 1136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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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937 |
| 1135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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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322 |
| 113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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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4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