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고소)절도 - [구약식]
구약식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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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9.경 의뢰인의 자동차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칩을 가져간 뒤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칩에 저장된 영상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절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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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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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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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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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무고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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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8 |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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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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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8 | 검찰항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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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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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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