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9-1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57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6 | 2165 |
| 1956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5 | 2606 |
| 195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9-15 | 2137 |
| 1954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5 | 2365 |
| 1953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5 | 2069 |
| 195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5 | 2193 |
| 1951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9-15 | 2141 |
| 1950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09-14 | 488 |
| 1949 | 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9-14 | 1968 |
| 1948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4 | 1987 |
| 1947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9-14 | 2328 |
| 1946 | 집행유예 |
약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4 | 1733 |
| 1945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0-09-10 | 1908 |
| 1944 | 혐의없음 |
특수감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0 | 1730 |
| 1943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9-10 | 18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