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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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인천에서 함께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000아파트 옆 샛길까지 쫓아간 후, 유리병에 담아 두었던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에 뿌려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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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방법이 평범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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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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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2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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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1916 |
| 141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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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2080 |
| 141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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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1567 |
| 1417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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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1837 |
| 141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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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 1407 |
| 1415 | 집행유예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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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786 |
| 1414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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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297 |
| 14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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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290 |
| 1412 | 혐의없음 |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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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270 |
| 14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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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501 |
| 141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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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300 |
| 1409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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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276 |
| 140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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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414 |
| 1407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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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696 |
| 1406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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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3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