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협박
혐의없음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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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1.경 고소인에게 "훔쳐간 OO아파트 등기권리증을 내 놓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뿐 아니라 OO시청에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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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소송사기와 결합된 협박사건으로 고소인과 피의자들간 거래관계도 복잡하고 상반되는 주장이 많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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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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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1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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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1566 |
| 1417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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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1835 |
| 141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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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 1405 |
| 1415 | 집행유예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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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785 |
| 1414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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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295 |
| 14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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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289 |
| 1412 | 혐의없음 |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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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269 |
| 14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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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498 |
| 141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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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299 |
| 1409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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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276 |
| 140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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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413 |
| 1407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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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695 |
| 1406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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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348 |
| 140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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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183 |
| 1404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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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4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