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상해
혐의없음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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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4회에 걸쳐 고소인을 폭행·협박하여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강간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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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상해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무혐의 주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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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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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 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1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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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 1405 |
| 1415 | 집행유예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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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785 |
| 1414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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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295 |
| 14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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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288 |
| 1412 | 혐의없음 |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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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269 |
| 14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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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498 |
| 141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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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298 |
| 1409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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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276 |
| 140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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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413 |
| 1407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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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694 |
| 1406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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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348 |
| 140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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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183 |
| 1404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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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407 |
| 1403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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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559 |
| 1402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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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338 |
